종합민원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8 예 산 집 행 실 적
□	2018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18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ㆍ지적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 ◦	친절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설정 및 고객 친화적 환경 조성 신속ㆍ정확ㆍ공정한 업무처리로 고객감동 행정실현

		중 점 과 제
◦ ◦ ◦ ◦ ◦ ◦	시민을 섬기는 선진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효율적 여권․가족사무 추진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편의 서비스 강화 도면과 대장이 통합된 부동산행정정보 서비스 제공 지가 안정관리 및 부동산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 도로명주소의 지속적 관리 및 홍보 지적재조사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일   반   현   황

□ 기         구

								종합민원과
민원행정			여권가족				지 적					새 주 소					토지관리			지적재조사

□ 정 ․ 현   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2		1	6	9	8	8
현 원	32		1	9	12	2	8
증 감	-		-	3	3	△6	-	휴직 1명

□ 사 무 분 장

◦ 민원행정 : 종합민원행정 운영총괄, 주민등록, 인감, 민원1회방문처리제, 외국인관리, 민원종합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여권가족 : 여권접수ㆍ심사ㆍ교부, 가족관계등록 제신고서 접수․처리 및 제증명 발급, 결격사유기록조회ㆍ 회보, 인구동태 신고 전산입력

◦ 지    적 :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검사 및 측량기준점 관리, 공유토지분할특례법,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및 지적제증명 발급, 등록사항정정토지관리

◦ 새 주 소 : 도로명부여 및  관리, 도로명주소안내 시스템운영,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및 관리, GIS활용시스템 운영

◦ 토지관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실거래가신고 접수,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 지적재조사 :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집단불부합지관리, 세계측지계변환사업,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징수, 지적재조사 위원회 운영,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 주 요 현 황

◦ 주민등록 세대수 및 인구수(2018. 6. 15.현재)

(단위 : 명)

세 대 수	인 구 수			비 고
	계	남	여
126,420	296,763	147,844	148,919

◦ 외국인 등록

(단위 : 명)

계	중국	베트남	캄보 디아	한국계중국인	필리핀	인 도 네시아	네팔	타이완	기타
5,115	1072	1397	477	283	238	140	217	151	1,140

▸기타 1,140(스리랑카 128, 미얀마 119, 일본 107, 우즈베키스탄 151, 몽골 171, 미국 50, 캐나다 17, 기타 397)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단위 : 건)

장 소 별		설치 및 교체일자	민원서류 발급량		비 고
			2017년	2018.6월 현재
합 계		12개소	69,181	41,404
실외형 (8)	익산농협앞	2008.02.12.	3,554	2,373
	시 청 앞	2018.06.22.	12,220	5,936
	동중학교앞	2012.02.15.	5,392	3,249
	롯데마트옆	2016.01.18.	12,399	7,138
	원대병원앞	2016.01.18.	11,469	5,265
	함열보건지소앞	2017.02.17.	3,398	1,972
	부송동 한벌초등앞	2017.07.11.	6,253	3,999
	신동행정복지센터	2018.04.10.	-	1,460
	익산역	2008.02.12.	2,533	1,250
실내형 (4)
	세무서	2017.02.20.	3,007	2,721
	모현동행정복지센터	2017.02.20.	8,956	5,988
	마동행정복지센터	2018.06.22.	-	53

◦ 가족관계등록인구 및 공부

(단위 : 명/권)

유형별 기관별	가족관계등록 인 구 수	가족관계등록관련 현황
		제적부	색인부	결격사유기록 관 리 대 상
계	419,076	3,066	125	3,287
본 청	174,657	1,398	51	1,422
읍 면	244,419	1,668	74	1,865

◦ 지적 기준점 현황

(단위 : 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지 적 도 근 점	비 고
5,180	17	110	5,053

◦ 토지 지목별 현황

(단위 : 필지/ ㎢)

지 목 별	필 지 수	면적(㎢)	구성비율(％)	비 고
계	382,539	506.543	100	종합민원과(60%)
전	70,511	53.873	11	◦242,980필
답	101,235	199.628	40	◦304.223㎢
대	67,669	27.146	5
임 야	31,561	133.041	26	함열출장소(40%)
공장용지	1,966	9.876	2	◦139,559필
도 로	68,847	31.401	6	◦202.320㎢
기 타	40,750	51.578	10

◦ 도로명 부여 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대로	로	길	비 고
1,569	1	79	1,489

◦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단위 : 필/ ㎡)

계	일 본	미 국	중 국	영국, 프랑스, 독일	기타 아시아	기타 유럽 등
243 255,623	34 4,176	64 85,436	49 5,841	5 4,463	17 3,633	74 152,074

▸용도별 : 주거(132/20,677), 상업(11/14,733), 공장(2/45,537), 기타(97/174,650)

(기타 아시아 : 대만, 몽골, 베트남/ 기타유럽 :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비 고
345	325	20

□ 위원회 현황

구 분	구 성	주 요 기 능	비고
민원조정위원회	15인 이하 ▸공무원 및 민간인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의 심의ㆍ조정	규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5 ▸공무원5 ▸민간인10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조례
도로명주소위원회	10 ▸공무원3 ▸민간인7	◦도로명 부여ㆍ변경 등 도로명주소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조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9 ▸공무원5 ▸민간인4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	특례법
지적재조사위원회	8 ▸공무원5 ▸민간인3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	조례
경계결정위원회	10 ▸공무원5 ▸민간인5	◦경계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	조례

2018 예산집행실적

【2018. 6. 15. 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종합민원과				1,195,938	530,044	665,894	44.3
	고객감동민원서비스혁신			529,154	329,006	200,148	62.1
		시민을위한민원실운영		269,754	168,367	101,387	62.4
			친절서비스향상	84,025	37,380	46,645	44.4
			신뢰받는민원행정	185,729	130,987	54,742	70.5
		신속·정확한민원발급		259,400	160,639	98,761	61.9
			무인(통합)민원발급기운영	174,707	110,994	63,713	63.5
			여권발급	13,008	6,569	6,439	50.5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	25,310	13,284	12,026	52.4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43,325	28,266	15,059	65.2
			가족관계등록서비스지원	3,050	1,526	1,524	50.0
	지적행정구현			633,640	184,466	449,174	29.1
		지적정보화및전산화		421,164	96,054	325,110	22.8
			지적공부전산화및지적측량정비	51,321	18,996	32,325	37.0
			개별공시지가조사	100,297	70,208	30,089	70.0
			지적재조사사업	110,646	6,850	103,796	6.1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58,900	0	158,900	0
		도로명부여사업		212,476	88,412	124,064	41.6
			새주소부여사업	89,112	56,506	32,606	63.4
			새주소부여(보조)	53,400	31,906	21,494	59.7
			시설물조사/탐사DB구축	69,964	0	69,964	0
	행정운영경비			33,144	16,572	16,572	50.0
		기본경비		33,144	16,572	16,572	50.0
			기본경비	33,144	16,572	16,572	50.0

2018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신속․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시민체감 민원만족도 향상 기여

◦ 민원심사관제 운영 민원 처리기간 대폭적 단축처리

▸단축건수 : 총 19,854건 / 단축률 93.9%

◦ 민원 1일 안내 도우미제 운영 민원인 민원처리 편익 도모

▸민원 1일안내 도우미제 정예화 운영 : 2인 1조 3교대 / 122회

◦ 야간민원 및 토요여권창구 운영 직장인 등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야간민원처리 : 23회 / 601건(여권, 주민등록, 인감, 지적 제증명 등)

▸주말[토요] 여권민원처리 : 24회 / 351건

◦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

▸제공건수 : 1,302건 / 1,441명

▸실제 찾아준 실적 : 535명 2,108필지 1,622,010㎡

□ 시민중심 적극적 민원처리로 우리시 세외수입 증대 이바지

◦ 2018 상반기 종합민원과 수취 세외수입 총액  :  657,626천원

【2018 종합민원과 세입목표 대비 수입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목표 (A)	실제수입 (B)	차 액(B-A)	달성률
합 계	572,100	657,626	85,526	115%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150,000	91,770	▵58,230	61.2%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	52,600	43,184	▵ 9,416	82.1.%
민원접수 수수료 수입	200,000	134,866	▵65,134	67.4%
각종 민원 제증명 수입	106,500	48,990	▵57,510	46.0%
개 발 부 담 금 수 입	50,000	213,850	163,850	427.7%
실거래신고 과태료 등	13,000	124,966	111,966	961.3%

□ 반      성

◦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실적 및 홍보 미흡

‣건물 소유자의 임대소득 부과에 대한 우려 등으로 상세주소 신청 저조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한 출장방문․홍보 및 설득, 내고장소지 등 각종 매체 활용 지속 홍보

2018 주요업무 추진상황

		친절서비스로 감동주는 민원실 운영 신속·정확한 여권·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신속·정확한 토지정보서비스 제공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사업

1		친절서비스로 감동 주는 민원실 운영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8. 1. ~ 12월

◦ 사업내용

▸민원심사관제 운영   : 기간만료 2일전 사전예고

▸민원후견인 지정운영 :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74명)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 매주 월요일 18:00 ~ 20:00

▸직원 친절교육       : 주 1회

□ 상반기 추진실적

◦ 민원심사관제 운영 민원 처리기간 대폭단축 시민만족도 거양

▸단축건수 및 단축률 : 처리기한 2일 이상 유기민원, 단축건수 19,854건 단축률 93.9%

◦ 민원후견인제, 민원안내도우미제, 민원만족도조사 실시 민원서비스 질 향상

▸민원후견인 지정민원처리 : 41건

▸민원상담․안내도우미제 운영 : 매일 2인1조 3교대 / 122회

▸방문민원인 모니터링 실시 : 1회/93.4% (종합민원과 방문 민원인 대상)

◦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직장인 등 시민들에게 편익 제공  :  23회 / 601건

▸대상민원 : 주민등록, 인감, 여권발급,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적제증명 등

◦ 정기적 직원 친절교육 실시  :  주 1회(08:40 ~ 08:50) / 24회

□ 하반기 추진계획

◦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 경주

2		신속․정확한 여권‧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8. 1. ~ 12월

◦ 사업내용

▸여권접수 및 심사, 발급여권 교부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업무 수행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주말[토요] 여권창구 운영

▸출생, 사망, 혼인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사항 신고 처리

□ 상반기 추진실적

【여 권 업 무】

◦ 여권발급 신청 접수 및 심사	: 12,136건

◦ 여권발급 대행기관 수수료 세외수입	: 91,770천원

◦ 주말[토요] 여권접수창구 운영 및 민원처리	: 24회 / 351건

◦ 미수령자 여권교부 안내문 발송(6개월 미교부시 직권무효)	: 12회 /  92건

【가족관계 등록업무】

◦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신고 처리 및 제증명 발급

▸출생 722, 사망 719, 혼인 477, 이혼 283, 기타 729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7,578건, 제적등본 1,441건

◦ 가족관계등록부 누락 및 오류사항 정리	: 452건

◦ 결격사유기록사항 조회·회보	: 402건

◦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인구동태조사자료 입력	: 946건

◦ 혼인신고 포토존 촬영 서비스	: 197건

□ 하반기 추진계획

◦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

3		신속․정확한 토지정보서비스 제공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 업 비  :  8,550천원

◦ 사업내용

▸토지이동 결의서 마이크로필름화 추진 및 DB구축 활용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지목, 지적, 소유자, 지적도 이격․중복 등)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추진

▸지적 불부합지 정비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조상 땅 찾기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지적공부 토지이동결의서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	: 목표(17,100장)

▸추진실적 : 17,796장[총 1,310권 458,500장 중 현재 1,100권 380,001장 완료(84%)]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 2018. 1.~6월

▸추진실적 : 1,426필지[총 378,864필지 중 현재 188,625필지 완료(49.8%)]

◦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추진	: 2018. 1.~6월

▸추진실적 : 683필지[총 26,728필지 중 현재 17,178필지 완료(64.3%)]

◦ 지적 불부합지 정비	: 2018. 1.~6월

▸추진실적 : 1,367필지[총 204,986필지 중 현재 50,637필지 완료(24.7%)]

◦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	: 1,302명/2,108필지

▸지적정보센터, 구 토지대장 등 검색 조상 땅 존재 유무 확인 통지

□ 하반기 추진계획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  1,074필지

◦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추진	:  417필지

◦ 지적 불부합지 정비	:  633필지

◦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	:  2018. 7.~12월

4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 업 비  :  129,400천원 (특교세 29,000 도비 15,900 시비 84,500)

◦ 사업내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 도로명판, 국가지점번호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등

▸도로명주소업무시스템 데이터 현행화(안내시설물 ,건물 데이터 현행화)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 등

※ 도로명 부여 현황 : 1,569개(대로 1개, 로 79개, 길 1,489개)

□ 상반기 추진실적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초조사

▸계획수립 : 2018. 3. 6. 기초조사(2018. 3. 7.~2018. 6. 30.)

◦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을 위한 홍보 실시	:   2018. 1.~6월

▸추진실적 : 20회(도로명주소 서포터즈 활용 홍보 추진 및 신문·내고장  소식지 등 활용 홍보)

◦ 상세주소 부여 추진(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	:   2018. 1.~6월

▸추진실적 : 100건(상세주소 부여 목표량 : 254건 ※전체부여대상x18%)

◦ 도로명주소 업무시스템 데이터 현행화	:   2018. 1.~6월

□ 하반기 추진계획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	:   2018. 7월한

▸추진목표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900개, 유지보수 300개

◦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홍보 및 상세주소 부여, 시스템 자료정비

▸추진목표 : 홍보 20회, 상세주소 부여 154건, 시스템 자료정비

5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18. 1. ~ 12월

◦ 소요예산  :  167백만원(국비 95 , 시비 72)

◦ 조사대상  :  291,133필지(사유지 : 249,491,  국ㆍ공유지 : 39,252)

※ 표준지 :  4,704필지(국토교통부 공시지가 결정고시)

◦ 사업내용  :  정기분 (1. 1. 기준),  토지이동분 (7. 1. 기준)

◦ 목    적  :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조사로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공신력 제고 및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공정한 부과기준 자료 제공

□ 상반기 추진실적

◦ 정기분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2018.  1.  2.~ 3. 16.

◦ 산정지가 검증 실시(128,205필)	: 2018.  3. 19.~ 4. 12.

◦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처리	: 2018.  4. 13.~ 5. 15.

▸의견제출 28건 처리, 지가열람 5,690필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정	: 2018.  5. 15.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84,896필)	: 2018.  5. 31.

□ 하반기 추진계획

◦ 토지이동분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 2018.  6. 30. ~ 8. 16.

◦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 2018.  8. 17. ~ 8. 31.

◦ 의견제출지가 접수처리 및 심의	: 2018.  9.  3. ~10. 19.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8. 10. 31.

◦ 이의신청접수, 검증 및 처리	: 2018. 10. 31. ~12. 28.

6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사업

□ 사 업 개 요

◦ 총 사업기간 : 2012. 1. ~ 2030. 12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총 사업비 : 273억원(국비 90%, 도비 3%, 시비 7%)

▸총 사업량 : 261개지구, 112,968필지, 104,074천㎡(23%)

◦ 2018년 사업대상 : 3개지구(대조화산, 함열 와리, 웅포 웅포) 지적재조사 추진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사 업 량 : 924필지, 594천㎡

▸사 업 비 : 158,900천원 (국 90%, 도 3%, 시 7%)

※ 그간 추진사항 : 6개 지구 추진완료(1,552필지, 912천㎡)

총사업량		추 진 실 적						추진율		비고
		합 계		추진완료		추진중		필지 대비	면적 대비
필지	면적(천㎡)	필지	면적(천㎡)	필지	면적(천㎡)	필지	면적(천㎡)
112,968	104,074	3,321	2,015	1,552	912	1,769	1,103	2.9%	1.9%

☞ 추진완료 : 신용동, 작은옛뚝마을, 삼담1, 삼담2, 낭산 용기, 황등 후생마을지구

☞ 추 진 중 : (2017년) 발산, 신목, 영만, (2018년) 대조화산, 와리, 웅포지구

□ 상반기 추진실적

◦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 개최(4회)	: 2018. 1.~2월

◦ 사업지구지정신청동의서 확보 및 지적재조사 지구지정(전북도)	: 2018. 3. 13.

▸동의율 : 총 - 73.0% (대조화산 - 71.2%, 와리 - 67.3%, 웅포 - 80.6%)

◦ 지적측량 대행자 선정 및 계약(한국국토정보공사 익산지사)	: 2018. 4. 16.

◦ 토지 실제 현황 파악을 위한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측량	: 2018. 4월 ~

▸대  상 : 924필지 594천㎡

□ 하반기 추진계획

◦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 2018. 10. ~ 11월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조정․확정조서 통지	: 2018. 11. ~ 12월